내 브랜드 화장품을 팔려면 결국 무엇을 등록해야 하나요?
직접 공장을 두지 않고 제조업체에 위탁해 만든 화장품을 내 이름으로 팔려면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할 때는 품질관리와 판매 후 안전관리 기준을 갖추고, 이를 맡을 책임판매관리자를 두어야 합니다. 등록은 제품이 아니라 영업에 대한 것이어서, 기능성 제품이라면 미백·주름 개선 기능성화장품 글에서 본 심사·보고 같은 제품별 절차가 따로 이어집니다. 한국화장품연구소는 등록을 판매 허가의 한 단계로만 보지 말고, 제품의 품질과 안전을 끝까지 책임지는 체계를 세우는 일로 준비해 보기를 권합니다.
화장품 영업은 어떻게 나뉘나요?
〈화장품법〉 제2조의2는 화장품 영업을 화장품제조업, 화장품책임판매업,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세 가지로 나눕니다. 법은 책임판매업을 취급하는 화장품의 품질과 안전을 관리하면서 유통·판매하거나 수입대행형 거래를 위해 알선·수여하는 영업으로 정의합니다. 세부 형태는 〈화장품법 시행령〉 제2조에 있습니다.
화장품 영업의 세부 종류
| 영업 | 세부 형태 |
|---|---|
| 화장품제조업 | 직접 제조, 위탁받아 제조, 1차 포장만 하는 영업 |
| 화장품책임판매업 | 제조업자가 직접 제조해 유통·판매, 제조업자에게 위탁해 만든 화장품 유통·판매, 수입 화장품 유통·판매, 전자상거래 수입대행형 거래의 알선·수여 |
| 맞춤형화장품판매업 | 내용물이나 고시 원료를 섞은 화장품 판매, 내용물을 나눠 담은 화장품 판매 |
위탁 제조로 브랜드를 내는 경우는 책임판매업의 두 번째 형태에 해당합니다. 제조를 맡기더라도 시장에 내놓는 제품의 품질과 안전에 대한 책임은 책임판매업자에게 있습니다.
책임판매업 등록에는 무엇을 내나요?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등록신청서에 두 가지 서류를 붙여 책임판매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냅니다. 하나는 화장품의 품질관리 및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에 적합한 기준에 관한 규정이고, 다른 하나는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전자상거래 수입대행형만 하는 경우는 이 서류를 내지 않습니다.
요건을 갖추면 등록번호, 책임판매업자와 상호, 소재지, 책임판매관리자, 책임판매 유형이 적힌 등록필증이 나옵니다. 〈화장품법〉 제3조의3은 피성년후견인이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은 등록할 수 없게 합니다.
책임판매관리자는 누가 될 수 있나요?
시행규칙 제8조는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을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책임판매관리자 자격 기준
| 구분 | 자격 |
|---|---|
| 면허 | 의사 또는 약사 |
| 학사 이상 | 이공계 학과 또는 향장학·화장품과학·한의학·한약학·간호학 등 전공 |
| 전문학사 | 화장품 관련 분야 전공 뒤 화장품 제조·품질관리 업무 1년 이상 |
| 교육·시험 | 식약처장이 고시한 전문 교육과정 이수(고시 품목만),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합격 |
| 경력 |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 2년 이상 |
상시근로자가 10명 이하인 책임판매업자는 대표자가 이 자격을 갖추면 직접 책임판매관리자의 직무를 맡을 수 있습니다. 직무는 품질관리, 판매 후 안전 확보, 원료 입고부터 완제품 출고까지의 시험·검사에 대해 제조업자를 관리·감독하는 일입니다. 책임판매관리자가 업무에서 빠지게 되면 관리업무 비종사신고서를 관할 지방식약청에 낼 수 있습니다. 조제관리사 시험의 과목과 합격 기준은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시험 글에서 확인해 보세요.
등록한 뒤에는 무엇을 지켜야 하나요?
시행규칙 제12조는 책임판매업자에게 품질관리기준과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기준을 지키고, 제조업자에게서 받은 제품표준서와 품질관리기록서를 보관하며, 제조번호별로 품질검사를 한 뒤 유통하게 합니다. 제조업자와 책임판매업자가 같거나 시험·검사기관 등에 맡겨 제조번호별 검사 결과가 있으면 따로 검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조를 위탁했다면 수탁자가 제조와 품질검사를 제대로 하는지 관리·감독해야 합니다. 수입 화장품이라면 제품명, 원료의 규격과 함량, 제조국과 제조회사, 판매처와 판매량을 적은 수입관리기록서를 작성해 보관합니다. 레티놀이나 비타민C 유도체 등을 0.5% 이상 넣은 제품은 안정성시험 자료를 사용기한이 끝난 날부터 1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부작용 사례를 포함한 안전성 정보를 알게 되면 보고하고 대책을 세워야 하며, 보고 기한은 화장품 부작용 신고 글에 있습니다.
제13조에 따라 지난해 생산실적이나 수입실적은 매년 2월 말까지 화장품업 단체를 통해 보고하고, 제조에 쓴 원료 목록은 유통·판매 전까지 보고합니다. 책임판매관리자는 〈화장품법〉 제5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 교육을 매년 받습니다. 위해 우려가 있는 제품이 유통 중인 사실을 알게 되면 제5조의2에 따라 회수해야 하며, 그 절차는 회수 대상 화장품 확인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직접 공장을 차리는 제조업 등록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직접 만들려면 책임판매업과 별도로 화장품제조업을 등록해야 합니다. 시행규칙 제6조는 쥐·해충과 먼지를 막는 시설과 작업대를 갖춘 작업소, 원료·자재·제품 보관소, 품질검사용 시험실과 기구를 시설기준으로 둡니다. 일부 공정만 맡거나 보건환경연구원, 화장품 시험·검사기관 등에 품질검사를 맡기면 해당 시설 일부를 갖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조업 등록 때는 시설 명세서와 함께 결격 사유가 없음을 확인하는 의사의 진단서를 냅니다. 처음 브랜드를 내는 쪽이 대개 위탁 제조로 시작하는 이유를 여기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등록한 내용이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시행규칙 제5조는 책임판매업자나 대표자, 상호, 소재지, 책임판매관리자, 책임판매 유형이 바뀌면 변경등록을 하게 합니다. 변경 사유가 생긴 날부터 30일 안에, 행정구역 개편으로 소재지가 바뀐 경우는 90일 안에 신청합니다. 위탁 제조에서 수입 판매로 넓히는 것처럼 유형을 더할 때도 변경등록 대상입니다.
한국화장품연구소는 브랜드 실무자의 준비를 어떻게 돕나요?
한국화장품연구소는 2024년 9월 제품 개발자와 브랜드 실무자를 위한 성분·제형·평가 교육과정을 열었고, 산업·시장 연구에서 중소 브랜드와 개발기업의 성장 과제를 살핍니다. 등록 서류에 담을 품질관리 기준을 세우려면 원료와 제형, 시험 결과를 읽는 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교육 내용은 화장품 성분·제형 교육에서, 연구소의 설립 취지는 화장품 연구소 소개에서 확인해 보세요.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 자주 묻는 질문
공장이 없어도 화장품 브랜드를 낼 수 있나요?
제조업자에게 위탁해 만든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것은 책임판매업의 한 형태입니다. 책임판매업을 등록하고 책임판매관리자를 두면 됩니다.
혼자 운영하는 회사도 책임판매관리자를 따로 뽑아야 하나요?
상시근로자가 10명 이하이고 대표자가 자격 기준을 갖추면 대표자가 직무를 맡을 수 있고, 이때 책임판매관리자를 둔 것으로 봅니다.
해외 화장품 구매 대행만 해도 등록해야 하나요?
전자상거래로 수입대행형 거래를 알선·수여하는 영업도 책임판매업의 한 형태로 등록 대상입니다. 다만 등록 때 내는 서류 일부가 빠집니다.
등록 신청은 어디에 하나요?
책임판매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청합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화장품법〉 제2조, 제2조의2, 제3조, 제3조의3, 제5조, 제5조의2, 2026-04-02 시행. https://www.law.go.kr/법령/화장품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화장품법 시행령〉 제2조, 2026-04-02 시행. https://www.law.go.kr/법령/화장품법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4조, 제5조, 제8조, 제12조, 제13조. https://www.law.go.kr/법령/화장품법시행규칙